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범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가관이 대단히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지도자가 되려고 나선 분이 국가의 책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세금 걷었다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다”며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화장실 가야 하는데, 굳이 밥 먹을 필요가 있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안타깝다”며 “국가의 기능이 국방과 치안에 한정됐던 ‘낡은 국가관’에 머물러 있음을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고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전 세계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점인 심각한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를 만들었다”며 “세금과 복지를 통해 공동체는 지속한 경제체제를 유지한다. 2차 분배로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을 막는 것이 국가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세금과 복지란 무게추가 없으면 부자는 더 부자로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게 된다”며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그 사실을 체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얼마 전 출마 선언 때 강조한 공정의 실체가 이것인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은 야경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왜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부터 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