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최정동 기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 대해 "이 사태는 쌍방과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추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는 박 교수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라고 하고 대한민국 법률 전문가가 모인 감찰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했는데 기어이 징계 해임 절차를 밟을 모양"이라며 "결국 불법과 직권남용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형준 페이스북. 인터넷 캡처
박 교수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세 가지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찰관을 무시한 감찰도 불법이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꾼 것도 불법"이며 "직무배제 요건도 안 되는 일로 직무 배제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것도 불법"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역주행 사고를 낸 사람이 어떻게 쌍방과실을 주장하냐"며 "오로지 권력의 칼에 취한 추 장관의 오기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추 장관을 감싸고 내친다면 문 대통령 또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이 정권이 입버릇처럼 되뇌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는 4일 열린다.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초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뒤 연기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