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병역 면제 수도권이 78%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문신을 새겨 재검을 신청,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박양수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검에서 문신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01년 1백35명, 2002년 2백36명, 올해 6월까지 1백7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문신으로 4급 판정을 받은 1백93명 중 90.7%인 1백75명이 현역 판정 뒤 문신을 새긴 것으로 드러나 현역 입영 회피 목적으로 문신을 새겨 넣은 사례가 처음부터 문신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례의 10배나 됐다.

한편 전 가족이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에 따른 병역면제자의 78%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9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9천6명이 이 제도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서울.인천.경기 지역 출신이며, 특히 강남.송파구 등 강남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