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하나회'에 빗댄 조국 "자기 손으로는 개혁 못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을 과거 신군부의 '하나회'에 빗대며 "자기 손으로 개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단체가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통제장치가 없는 게 가장 위험하다"며 "과거 군부의 하나회,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그랬지만 해소됐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의 통제장치는 약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문제는 검찰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와 법무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완수할 사람으론 자신을 적임자로 꼽았다. 그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꿈꾸고 고관대작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달라"며 "제가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하고 머리를 싸맸던 어떤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선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면서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두 분의 합의문은 존중돼야 하고 그에 기초해서 국회에서 제출된 그 합의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의 비판 대상으로 지목된 특별수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단계적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 정도 시행하다가 새로운 국면이 오면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에 있는 직접 수사 범위도 대통령령, 법무부 장관령 논란이 있지만 조정이 가능하기에 단계적으로 축소돼야 하고, 축소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일정 역할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