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韓 판결에 “매우 유감…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9일 우리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대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한 우리 국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한국 대법원의 판결 뒤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反)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양국의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일본은 한국에 일본의 이런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한국이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우리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정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이날 일본 언론들은 한국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예상됐던 결과’란 반응을 보였다. NHK는 이날 오전 “한국 대법원이 ‘징용’ 관련 재판에서 신일철주금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에도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관련 내용을 속보로 내보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신일철주금에 대한 확정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판결이 다시 나옴에 따라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도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재차 소개하면서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더욱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케이는 이번 판결 외에도 한국에서 다수의 징용 피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들어 “앞으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지지통신 또한 “원고 측이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한국에 진출해 있는 등 일본 기업들의 불안감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에 항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