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55명 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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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최근 전국의 부동산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투기 혐의가 짙은 고액 및 대규모 거래자 55명의 명단을 확보, 정밀 내사에 들어갔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투기 혐의자들은 지난 7월 중 부동산 투기 특정 지역 안에서 임야 1만평 이상, 논밭 2천평 이상을 사고 판 사람들로 그 중에서도 거래 규모 가액이 큰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자체 전산 분석을 통해 이들의 과거 5년간 부동산 거래 실적을 면밀히 조사하고있는데 상습적인 투기꾼으로 드러날 때는 정밀 세무 조사를 벌여 투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모두 추징하고 그 규모가 클 경우에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 형사 고발도 범행할 방침이다.
또 이들 중 기업 자금을 빼돌려 투기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본인과 해당 기업은 물론 가족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특히 부녀자나 미성년자 명의로 투기를 했으면 증여세까지 물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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