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미 현지 법인제품 역수입

미 상원에서 가결된 수정 종합무역법안의 제1공격 목표가 되고 있는 일본은 『만약 미국이 관계 법안을 보호주의적으로 운용할 경우 이를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하는 것도 불사하겠다』(통산성)고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일본 재계는 미국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부산하다.
외무성과 통산성은 문제의 미 법안이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보호주의적 무역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은 미국의 무역적자 삭감에 협력하는 것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 「눈에 보일 만큼 일본의 흑자를 줄이기 위채」시장개방을 더욱 추진하는 문제가 각 경제부처사이에 논의되고 있다.
작년 미국으로부터 도시바(동지) 제품 구매중지 및 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놀란 일본기업들은 미 의회의 종합무역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미무역균형을 취하기 위한 「결정적 대응책」을 찾고있다.
일본의 종합무역상사들은 이미 각사 단위로 미 현지 법인으로부터 제품 역수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있으며 특히 미 보호주의조항의 무차별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 일본의 자동차업계는 미제부품 구입 및 일본자동차의 제3국 판매에 적극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지적소유권 보호강화로 가장 애를 먹고있는 일본의 전자·전기업계는 앞으로 미국측으로부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소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인 변호사를 다수 고용, 법률 무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유권 분쟁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화전양면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역시 미국에 이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두어 미국이 트집을 잡을 수 없도록 첨단분야의 새로운 연구를 위해 더욱 많은 비용을 쏟아 넣을 방침이다. 【동경=최철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