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에 「납치」사과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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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평민당은 2일 최근 국방부가 교부한 80년의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판결문을 분석, 『판결문에 기록된 범죄사실은 모두가 고문에 의해 조작된 허위진술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한일양국정부에 대해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 공개 및 사과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평민당측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고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한 성명을 채택, 『김 총재의 사형선고 원인이 73년이전 일본에서의 행동때문임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김 총재에 대한 인권무시 및 배신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한다』며 『그 사과에 대한 실천적 표현으로 김 총재 납치사건에 한국정부의 공권력이 개입되었음을 지금이라도 솔직이 사실대로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민당은 한일 양국정부가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해 김 총재의 해외에서의 행동을 일체·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일본정부는 80년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한국정부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어떠한 대응항의도 한바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당시 군법회의는 김 총재의 일본내 한민통 결성활동 등을 주요이유로 해서 사형선고를 내렸으나 공표된 판결문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사실 은폐를 해왔으며 정부가 최근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일본측에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판결문요지 2면>
성명은 또 『한국정부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김 총재에게 가한 인격적 침해 및 일본정부와의 합의사항위배, 판결문 교부를 의식적으로 미루어왔던 점등에 대하여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납치사건에 우리정부가 개입되었음을 자인하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평민당은 이와관련,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용희)를 구성,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진상조사위원들을 이날 주한일본대사관에 보내 일본정부의 행위에 대해 항의를 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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