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취재팀이 올해 서울대 입학생 중 일반고, 자율고(학생선발.교과과정을 자율로 정하는 학교), 특수목적고(외국어고.과학고), 자립고(학생선발.교과과정을 자율로 정하고, 등록금도 일반학교의 3배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 학교) 출신자 4명의 고3 시절 월평균 교육비를 비교했다. 이들 가운데 일반고를 다니면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의 교육비가 월 10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돈 많이 든다'는 논란의 대상인 자립고는 일반고보다 적었다. 올해 전주 상산고(자립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정원일군의 어머니 남말순(44)씨는 "일반고 1학년인 둘째 아들의 교육비가 더 든다"고 말했다.
본지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중산층의 시각으로 정부 정책들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중산층에 부담을 많이 주는 정책이 수두룩했다. 대표적인 게 교육, 부동산(집값), 세금, 일자리, 노후정책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상은 교육, 부동산 등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중산층을 되살리려면 지금이라도 관련 정책을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각계 전문가 50명을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그렇지 않다'(38%)를 웃돌았다. 각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봉급생활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82%)는 응답이 압도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없다'(64%)는 의견이 많다. 이렇게 응답한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원 고갈이 우려되는 연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도 66%에 달했다.
수도권 규제, 출자총액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각각 54%와 70%였다.
복지로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빈곤층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있다'(42%)와 '없다'(50%)로 나뉘었다.
◆ 특별취재팀=고현곤(팀장), 정철근.강홍준(사회부문), 김원배.김준술.임장혁(경제부문), 천인성(탐사기획부문), 변선구(사진부문), 박원갑(조인스랜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