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늙어가면서 연평균 3조원 정도의 재정을 추가로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 보고서, 저출산ㆍ고령화로 보건과 복지비용 증가한 탓 # 2065년 소비세 제외 세입은 2015년보다 28% 감소 전망 # “인구 구조 고령화에 대한 장기적 재정 대응 계획 필요”
한국은행이 10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65년까지 경제성장률이 1%일 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평균 약 2조8000억원의 재정 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32%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상승이 없는 상황을 전제했을 때의 추정치다.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비중 전망(1% 경제성장률 가정) 자료:한국은행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가파르다.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처음으로 65세 인구(13.5%)가 15세 미만 인구(13.4%)를 추월했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총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재정 지출에서 사회보호와 보건 분야의 지출은 매년 평균 5조6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15세 미만 인구가 줄면서 교육지출은 연평균 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인구 구조가 늙어가면서 재정 수입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2065년에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은 123조원으로 예상됐다. 2015년(170조원)에 비해 28%나 줄어든 것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만15~64세)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8.6%, 20년 뒤에는 17.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상당 기간 지속하면서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