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적할 것은 여야 의원들의 정략적 행태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의 정책 구상과 업무 추진 능력을 따지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정치적 공격의 소재를 찾아내 흠집을 내는 데 집중했다.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내정 발표 당시 여당 내에서 그렇게 시끄러웠던 비판 여론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었다. 야당 의원의 공격을 막아주는 경호원으로 나서기에 급급했다.
이런 지경이니 청문회가 끝난 뒤의 결과도 뻔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원 찬성하고, 한나라당 의원은 전원 반대하는 것으로 끝났다.
또 한 가지는 인사청문회 결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다. 청문회에서 어떤 흠결이 드러났건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인사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장관을 흠집만 내놓고 넘어가는 통과의례라면 장관의 국정 수행에 걸림돌만 만드는 꼴이다. 과연 이런 인사청문회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임명 동의권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권력체계의 문제이므로 헌법을 고쳐야 가능하다. 설령 그러한 권한을 국회에 준다 하더라도 현재 여야의 정략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상당한 국정 공백을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이번 청문회 운영 경험을 참고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1부처 2장관 기간이 너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내정을 철회할 경우 사실상의 장관 부재 상태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