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행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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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이하 현지시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미얀마 군사정권과 연관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겸 외무부 장관과 백악관에서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미얀마에 대해 상당히 오랜 기간 가했던 경제재재를 해제할 준비가 돼있으며 곧 해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집권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수치 여사에게 미얀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재지정이란 선물을 안겨주기도 했다.

GSP는 개발도상국에 상대적으로 낮은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미국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1989년 미얀마를 GSP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미얀마는 이번 경제제재 해제로 다음달 13일부터 5000여 개 품목을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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