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 상환 ‘막막’…한인들도 채무불이행 피소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후 학자금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인들이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소송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중부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서모씨는 최근 연방교육부로부터 밀린 학자금 대출 원금 9592달러와 이자 4287달러 등 1만3879달러를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다.

본지가 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서씨 외에도 김모씨가 5152달러, 성모씨가 6015달러의 학자금 융자 미상환으로 역시 교육부에 의해 소송을 당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이 270일 이상 늦을 경우 채무불이행 상태가 돼 밀린 학자금 원금과 이자를 당장 갚아야 한다. 디폴트가 되면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가 학자금 지원도 역시 안 된다.

또 컬렉션에이전시로 넘어가 크레딧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급여나 개인 소득세 환급금을 압류당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밀린 원금과 이자는 물론 변호사 비용과 컬렉션 비용 등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파산을 해도 상환 의무가 남기 때문에 사회보장연금 등의 혜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교적 학비가 비싼 의·치대 등 전문대학원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학자금 부채는 1조2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보다 770억 달러 늘어난 것이다.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어반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졸업과 함께 4만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대학 졸업생의 수가 최근 8년간 무려 10배나 증가했다.

2004년에는 4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졸업하는 학생이 전체 졸업생의 2%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이 비율이 18%로 치솟았다. 2만 달러 이상 학자금 대출을 떠안고 졸업하는 학생 역시 8년 전 16%에서 47%로 늘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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