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권위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 이를 보완해 시행하라는 권고를 내려 학교현장이 공황상태로 빠지고 있다.
권고안을 따를 경우 고교 교사들은 당장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대입 1학기 수시 모집에 필요한 생활기록부 등 지원서류를 수작업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보건, 입학.진학 영역을 배제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비록 인권보호 명분에는 맞을지 몰라도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다.
이미 지난달 초부터 이 시스템이 시행 중인데 이를 종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회귀할 때 발생할 일선학교의 혼란을 나 몰라라 한 것이다.
또 시스템 구축에 투입된 5백여억원의 비용도 문제려니와 2년 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점과제로 선정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정면으로 번복하는 결정이기도 하다.
전교조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를 인권위에 진정한 이후 윤덕홍 교육부장관은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거듭 밝혔다. 결국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인권위의 결정으로 교육부는 진퇴양난이 됐다.
인권위의 결정을 따르면 교사들은 종전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작업을 해야 하고,수용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인권위의 권고를 단호히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다. 교육책임자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언행이 얼마나 큰 혼란을 부르는지를 尹장관은 반성해야 한다.
인권위의 권고가 사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만큼 교육부는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학생과 학교를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단 새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인권위가 우려하는 해킹 등에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인권위 결정을 거부하면 강경 투쟁하겠다고 윽박지를 때가 아니다. 기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교육정보화를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번엔 전교조도 인권위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참가해 대안을 찾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