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최우선을"|상의건의 정권 중립적 경제개발기구 설치도

대한상의는 지난날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전략이 전시효과에 치중하고 투입과 수단을 경시하는 등 목표집착방식에 흐른 까닭에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탈진상태에 있다고 전제, 앞으로의 개발전략은 투입요소를 중시하는 내포적 성장방식으로의 일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0일 경제백서의 성격을 띠는 『새 공화국에 대한 경제정책제언』이라는 대정부 건의서를 통해 지난날의 경제개발전략은 「목표집착형·전시효과형·인플레불사형」이었다고 전제, 앞으로의 산업정책은 국제경쟁력 향상과 비교우위 산업육성이라는 관점으로의 방향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갖가지 정책목표로 왜곡된 조세제도는 전반적인 세부담의 완화와 부문간·산업간·소득계층간의 부담공평화 및 효율적 자원배분 이라는 관점에서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 목표달성에 치중했던 수출정책은 외화가득액을 기준으로 하는 국제수지개선 및 소득효과의 극대화에 두는 한편 지금까지 소홀했던 수입정책도 강화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환율정책은 물가와 환율을 동시에 안정시킴으로써 지금까지 교역조건의 악화등 국민소득의 해외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개발기구를 정부·기업·소비자등 국민총화를 반영하는 정권 중립적인 기구로 발전시키고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문화·예술 등의 변화에 대응키위해서는 비경제부문의 전문가들도 이 계획에 참여토록 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국민복지지표를 새로운 정책지표로 채택해야하며 물가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해외로부터 유발되는 물가상승요인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배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보고서는 아울러 단임의 대통령책임제아래서 집권자가 중기경제정책을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5년단위로 돼있는 경제개발계획기간을 대통령임기와 맞춰 조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