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정부 주도로 하겠다|신 총리-각 정당 의견 참작 연말까지 확정

신현확 국무총리는 『새 정부와 국회의 선거는 내년 봄과 여름 사이에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리는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새 헌법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의 주도로 각 정당의 의견을 참작해 금년 말까지 마련될 것이며 새 헌법의 발효와 함께 군원제로 하여 모든 국회의원을 보통 선거로 선출하는 새 선거법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리는 17일 보도된 회견 기사에서 헌법 개정은 국회가 아닌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정당이 마련한 초안을 정부의 개헌안에 삽입할 것이나 헌법 개정 작업은 총리 자신의 지휘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총리는 『정부가 개원을 지연시킬 의도가 전혀 없다』고 다짐했다.
신 총리는 『정부가 가능한 한 과도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동시에 정부는 공공 질서의 유지와 국가 안전 보강에 먼저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국가 위기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새 헌법에 두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9일 신 총리와 회견한 것을 3회에 나누어 보도했으며 17일의 보도는 연재 보도의 마지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의 「뉴욕·타임즈」 보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현확 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간의 권력 분산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부의 헌법 개정 계획에 정통 하다는 소식통은 권력 이원 구조 쪽으로 정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헌법은 대통령이 외교와 국가의 안보에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가 경제 문제를 포함한 국내 문제에 책임지는 형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구상을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나 공화당의 김종필 총재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 취임 4개월이 돼 가는 최규하 대통령은 공약대로 정치 일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개헌 특위와 정부가 각각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두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새 헌법이 북한의 위협이나 국내 소요 사태 등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 안보를 위해 이에 신속히 대처하는 조치 규정을 포함해야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산할 것인지 대통령에게 집중시킬 것인지, 즉 권력의 분산 문제다.
그러나 과거 헌법 하에서 심한 억압을 받아온 신민당은 정부의 긴급조치권에 반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