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0일 베이징(北京)에서 끝난 제6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에서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 의제에서 양측은 기존 이견만 확인했다. 동·남중국해 영토분쟁과 사이버 해킹, 중국 인권 문제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중 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워 동북아 정세 불안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10일 대화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핵화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했고 비핵화에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그에 대한 집행을 강화해 왔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은 중국이 이 부분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고 그 같은 책임을 잘 알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양측이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 긴밀한 협상을 계속하고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실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형군사관계’ 구축과 관련, “양국 군의 관계발전과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중대한 군사행동에 대한 상호통보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측에 서로 영토주권을 수호하며 각자가 선택한 발전방식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으며 (양측은)아시아·태평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에 서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이날 대화에서 “중국의 동·남중국해 현상 변경 시도를 수용할 수 없으며 중국에서 자유 의사를 밝힌 인사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체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양 국무위원에게 “영토 주장과 영토 이익을 일방적으로 내세우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대화 개막 연설에서 9차례나 언급한 서로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신형대국관계’ 구축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티베트·신장 문제와 관련, 케리 장관은 “중국은 문화·종교·인종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중국 측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미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이 중국 정부 주도의 환율시스템 개선과 위안화 환율 자유화를 요구하자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중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이동도 아직 비정상이어서 필요하면 계속 (환율)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양국 고위급 당국자들이 만나 현안과 지역·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며 매년 한 차례 주최국을 바꿔가며 열린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