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직만 가족수당|봉급의 10%선 공무원봉급 올수준 동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봉급을 일률적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묶고 다만 하급공무원의 생계비 지원을위해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14일 예산당국에 따르면 새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되 전체적으로는 올해 하급공무원 봉급의 10% 수준으로 책정, 하위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10%정도의 봉급인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과장등 고급공무원의 급여는 일체 손대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일반경비의 최대한 억제가 필요할뿐 아니라 당국의 안정화시책으로 일반기업이 임직원의 급여인상을 억제할 움직임을 보이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무원봉급을 인상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긴축「무드」조성에도 역행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물가상승을 이유로 내년도 공무원봉급을 20%수준으로 인상키로 하고 작업을 진행했으나 그 방침을 바꾸었다.
예산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생계비부담이 문제되는 시기에는 가족수당으로 공무원급여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공무원은 하취급이라도 봉급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족수당 신설과 함께 물가수당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중인것으로 알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