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서민은 쪼들리고 정책금융은 늘어 부분별 금융 불균형 심화

당국의 금융긴축이 중소기업 금융과 서민 금융융통을 어렵게 하고 있는 반면 정책금융은 여전히 증가상태에 있어 부문별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5개 시은을 비롯한 예금은행의 3월말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은 총 한도 2천2백50억원의 20.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1%에 크게 미달 될 뿐 아니라 당국의 총 대출의 30%를 중소기업대출에 사용하라는, 지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5개 시중은행을 비롯 국민은행·주택은행·중소기업은행 둥의 본 지점에는 매일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영세기업과 일반 서민이 몰려들고 있으나 각 은행들은 특별한 상부의 지시가 없는 한『조금 있다 보자』거나『당분간 생각도 말라』면서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통화 금융기관이 일반대출을 기피함에 따라 은행지불 보증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보험과 신용금고대출을 할 수 없이 이용하거나 급한 대로 사채에 기대고있다.
일반대출이 중단 상태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민투자기금, 수출금융 등 정책금융은 계속 늘어 수출지원금융의 경우 3월말 현재 6천2백44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5백70억원이나 늘어나는 등 부문간에 심한 금융불균형 현상을 빚고 있다.
또 3월까지 예금은행 총 대출 잔액은 금융자금 4조6천4백96억원 ,재정자금 2천2백6억원등 총 5조8백84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중소기업과 수산업에 대한 대출액은 1천5백19억원으로 전체의 3%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유동성 규제를 이유로 2월 들어 ▲여신한도 엄격 운용 ▲당좌 대월 정비 ▲주택매입 자금대출중단 등 일련의 긴축 조치를 취해 왔지만 국책은행 중 자금 여력이 있는 주택은행의 경우는 「아파트」건설에 자금을 이용하는 등 서민금융확대는 외면해 왔다.
또 국민은행의 경우 소액대출보다는 ADB전대차관 운용을 비롯한 외환업무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시중 은행들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거의 하지 못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