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 단계적 확대-정부 2∼3년 안에 완전 자유화계획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효율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자동승인(AA)품목을 1백여개 확대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통해 현재 55%수준인 수입자유화 비율을 계속 확대시킬 방침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수입자유화의 기본방향은 ▲국내산업에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2∼3년 내로 완전자유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세계경제동향 및 국내산업·국제수지동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외 경제를 조화시킨다는데 두고 수입자유화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포함,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있다.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수입자유화확대방안은▲제1단계조치로 ⓛ외화대부한도 및 대상품목대폭확대 ②AA품목확대 ③수입한도제 철폐④무역자유화추진조정위원회를 설립하며 ▲2단계조치로①외화대부대상품목제한철폐 ②「링크」수입비률 조정을 도입하고 ▲3단계조치로는ⓛAA품목을 대폭 늘리고 ②KSP(국내판매가격관세제)관세제도 도입 ③IMF8조국이행 및 OECD가입검토 등을 통해 완전한 수입자유화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검토, 관제부처에 건의한 수입자유화에 따른 예상문제점으로는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의 제약 ▲높은 수입의존도 ▲세계수요구조변화에 능동적 대처자세 미흡 ▲지역간 무역수지불균형지속 ▲경직적 수입구조로 급격한 수입자유화곤란 ▲자본축적의 미흡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불투명 ▲기업의 외자선호요인 상존으로 해외부문통화증발압력가중 ▲과다한 수출지원 등이 있는데 정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책도 곧 마련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오일·쇼크」후의 대협경제는 과감한 수입자유화를 통해 물가안정을 이룩했다고 말하면서 현재 대만의 수입자유화율은 97%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77년 11월의 잠정수입자유화조치와 12월의 1차수입자유화조치만으로 5억2천4백만「달러」의 수입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