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의 경제과업과 그 방향

경제유신은 경제적 논리의 측면에서 볼 때 72년8월3일 취해졌던 「8·3긴급조치」에 따른 사채동결과 산업자금화, 기업공개촉진 및 산업합리화조치 등을 그 출발점으로 한다.
경제유신은 우리 내부에 산재한 부조리와 낭비를 추방하고 비원리적인 경제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총화의 경제적 기초를 확고히 했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경제 정책적 차원을 벗어나 민족중흥과 국가의 항구적 안전보장 및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이상적 경제상의 정립과정이라고 하겠다.
4년간의 경제유신으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대전제인 청치·사회안정 기반구축 ③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경제의 급진적인 향상 ③정치적 압력과 결탁을 경제논리에서 배제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체제의 구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면 국방·일면 건설이라는 제약조건 아래서 ▲자주국방력 강화에 의한 안보체제의 공고화 ▲자주·자립경제기반 확립 ▲사회적 형평의 증진과 능률향상이라는 목표를 안고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 경제유신이 안고있는 과제는 ①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능률적인 경제운영체제를 계속 다져 나가고, ③관민간에 가로 놓여있는 의사소통과 사고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높이며 ③사회복지·고용증대 및 경제적 균형달성을 위한 고도성장정책을 지속화시키고 ④관료 「엘리트」의 일방통행적 경직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여 정부와 민간경제가 협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 등이라 하겠다.
기업가들은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여 「국민을 위한 경영」이란 높은 「경영도의」를 확립 합으로써 기업가에 대한 국민 일반의 고질적 저항감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
정부도 소득배분의 공평화와 국민기본복지제도를 조속히 확립하며 중간 소득층이 소득배분상의 안정세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증산층 보호육성을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승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