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 잘했지만 경제부흥 미흡” … 평균 성적 80점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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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호 06면

뉴시스

평균 80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1년에 대해 매긴 점수다. 의원들은 또 지난 1년간 박 대통령이 가장 잘한 분야로 통일·외교, 가장 부족했던 분야론 경제를 각각 꼽았다. 박 대통령에게 가장 주문하고 싶은 정책은 경제활성화를 지목했다.

[박근혜 정부 1년] 중앙SUNDAY, 여당 의원 80명 설문

 중앙SUNDAY가 지난 20~21일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25일 취임 1년을 맞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전화 설문조사 결과다. 155명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52%인 80명이 응답했다.

 응답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1년간 국정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최저 55점(1명), 최고 90점(15명)을 줬다. 이를 산술 평균하면 80점으로 나타났다. 점수대별로는 80점대를 준 의원이 가장 많아 42명에 달했다. 70~75점이 19명, 60~65점이 3명이었다. 최하점(55점)을 준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통일기반 조성은 잘했지만 경제부흥 성과가 미흡하다”며 채점 이유를 설명했다.

 또 통일기반 조성,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박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4대 국정기조 가운데 의원들은 ‘통일기반 조성’이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모두 68명(응답자의 85%)이 그같이 답했다. 이어 ‘경제부흥’이 7명(8.75%)으로 큰 격차를 보이며 2위에 올랐고 국민행복(3명·3.75%), 문화융성(2명·2.5%)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성과가 부족했던 것을 묻는 항목에선 ‘경제부흥’(49명· 61.25%)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행복’(20명·25%), ‘문화융성’(6명·7.5%), ‘통일기반 조성’(3명·3.75%) 순이었다.

 “남은 4년간 이것 하나만은 꼭 실천하기 바라는 것”을 묻는 항목에선 “경제를 활성화시켜 달라”고 답한 의원(8명)이 가장 많았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국정은 결국 경제성과로 평가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레이저’처럼 경제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수도권 재선의원과 영남권 초선의원도 “경제를 살리면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걸 대통령이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국민통합에 노력해 달라”는 주문(6명)이 “지금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 달라”(6명)와 함께 올랐다. ‘소신’을 주문한 의원들은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잡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은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들에 휘둘리기 쉽다. 끝까지 소신껏 행동하라”(충청권 초선),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철밥통 공무원들부터 개혁해야 한다”(비례대표)는 설명이다.

 국민통합에 힘써달라고 주문한 의원들은 “대통령이 여전히 서민들과 거리가 있어 보이니 좁히도록 노력해 달라”(영남권 초선), “여야합의를 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여 달라”(충청권 초선)고 촉구했다.

 3위엔 “공기업 개혁”(4명)에 대한 주문이 “취임 당시 초심을 끝까지 지켜 달라”(4명)와 함께 올랐다. 4위는 박 대통령이 즐겨 구사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더욱 힘써 달라는 주문(3명)이었다. “기업 규제를 완화해 달라” “국민과 소통하는 인사를 해 달라” “국민과 대화하는 ‘현장 대통령’이 돼 달라” 등의 주문과 함께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최하점(55점)을 준 의원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함께 4위에 오른 ‘불통 인사 개선’과 관련해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뜨거웠다. 영남권 초선 의원은 “인사문제만큼은 소신 대신 소통으로 하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재선의원도 “이념이 달라도 유능한 인재는 등용하는 포용력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수도권 초선의원은 “CEO들에게 장관·수석 자리를 개방해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경제민주화” “청년 일자리 창출”(각각 2명) 등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주문도 나왔다. 한 비례의원은 “지금 정부가 올인하는 경제활성화는 경제민주화부터 이뤄낸 뒤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또 충청권의 한 다선의원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곧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내 설치를 제안하고 청와대도 연구 중인 국가미래전략(기구)을 수립해 달라는 주문(2명)도 있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직언하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국정운영이 너무 조급해 보인다. 완급을 조절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강력한 카리스마 대신 균형을 추구하는 선진국형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달라”(영남권 다선의원)는 주문도 나왔다.

 “해양전문 인력을 양성해 달라”(부산권 초선의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두고 농업 선진화에 힘써 달라”(영남권 초선의원), “지역균형 발전이 국민행복 기반임을 명심해 달라”(영남권 재선의원) 같은 요청도 있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 주문할게 없다”는 의원은 1명뿐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수도권의 중도 성향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이 평균 80점을 받은 건 여당 의원들의 ‘대통령 프리미엄’이 작용한 듯하고 객관적으로는 ‘공(功) 7, 과(過) 3’이란 의미에서 70점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학자 출신의 다른 새누리당 의원도 “박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치를 강조했지만 지난 1년간 부처들의 행태를 보면 여전히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었다”며 “집권 2년차에는 부처 이기주의를 깰 적극적 액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교통인 다른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가 좋은 점수를 받은 건 원칙과 유연성을 겸비한 접근 덕분이지만 남측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된 북한의 악화된 여건도 작용한 결과”라며 “이를 잊고 자만하면 통일외교 분야에서도 언제든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진행=박성의·이슬기·이지훈·강신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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