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과잉우려

경제계 일부에서는 수출주도로 올 들어 급격히 늘어난 국내기업의 시설투자가 미·일 등 선진제국의 경기후퇴 전망과 관련, 과잉현상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경제계는 올 들어 국내기업의 시설투자가 외자도입 면에서 10월20일 현재 상업차관 7억3천5백60만「달러」, 외국인투자 2억8천5백80만「달러」 등으로 민간 「베이스」만 합계 10억2천1백40만「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공공차관 4억9천4백만「달러」를 합하면 15억1천5백40만「달러」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수출산업에 대한 외화 대부한도 2억3천만「달러」도 전액이 이미 소진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말 현재 공업용 건축허가 면적이 작년 동기비 322%나 급증했다고 제시했다.
한편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경기는 내년 하반기부터 후퇴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금년의 15.9%(KDI예측)에서 내년에는 「11%이상」수준으로 다소 둔화되리라는 예상을 낳고 있으므로 시설투자의 급격한 증가는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경제계는 따라서 지금까지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시책이 재검토 되어야하며 업종별 수요예측과 생산능력을 감안한 신규투자의 선별 등 각종 사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