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평검사 토론] 평검사 대표 여는 말

검찰이 일부 정치적 사건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고 천명해 왔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설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번 검찰 간부의 인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구심을 갖게 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인사의 답습이었다.

정치권이 임의로 발탁하는 인사는 또다시 정치권에 줄대기를 초래해 결국 검찰의 정치적 예속만을 심화할 뿐이다. '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을 내세워 과오가 증명되지 않은 검사를 퇴진시키는 일은 없어야 했다. '발탁 인사'라는 명분으로 도덕성과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검찰 간부가 중용되는 일도 없어야 했다.

우리는 정치권력에서 독립된 인사제도를 수차 건의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고 외부 인사와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등의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