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가산 챙기고 만성질환 관리제 강화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던 토요가산제가 받아들여졌다. 동시에 만성질환 관리제 강화안도 함께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다. 한 수씩 주고받은 셈이다.

18일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09~13시에도 기본진찰료에 가산(30%)이 적용된다.

현재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기본진찰료 30% 가산 중이다. 시행시기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9~10월 경 시행된다.

토요오전 가산은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의원급에 적용(약국 포함)할 계획이다.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을 위해 약국이 포함된다.

가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는다. 시행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와 의료계는 9월까지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의료계에서 제시․논의키로 했다.

현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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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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