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간 신뢰추락 심각하다"

국회는 10일 김석수(金碩洙)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 및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북핵, 한.미동맹 관계와 대북 송금 사건의 특검제 처리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의 회복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북한을 다루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자세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의원="미국의 고위 공직자.의회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한.미간 신뢰가 완전히 추락한 심각한 상황에 와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행동할지 모른다. "

▶민주당 김근태 의원="부시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은 '평화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북한을 전복시켜야 한다''악의 축' '북한 지도자를 불신한다'고도 했다.

북한을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했다. 총리는 부시 행정부의 모순된 언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석수 총리는 "여중생 촛불시위가 장기화하면서 한.미관계에 약간의 손상이 생겼다는 것을 시인한다"고 답했다.

金총리는 조웅규 의원이 "북핵문제에서 한국이 북.미간 중재자로 나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노무현(盧武鉉)당선자의 '중재자론'을 비판하자, "우리는 중재자가 아니고 당사자다. 중재란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의원은 "盧당선자가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말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내 생각도 같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선 안된다"며 '중재론'을 옹호했다.

金총리는 예상되는 미국과 이라크 전쟁과 관련, "현지 교민의 조기철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이 요청하면 아프가니스탄이나 동티모르에 파병했던 수준에서의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대북송금 추궁=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은 일문일답에서 金총리에게서 "대체로 국민 가운데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을 잘못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에 앞서 심상명(沈相明)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국익 등을 고려해 수사를 포기한 게 아니라 수사를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민주당 이윤수(李允洙)의원은 "대북 송금이 갖는 특수성과 폭발성,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전영기 기자 <chuny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