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순기능 보다 문제점 많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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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의 정보 공개가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순기능을 하지만, 그 방식에는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 이용균 연구위원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와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제20호)를 통해 비급여 가격공개의 순기능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파악하고 환자들이 가격비교를 통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확대 ▲향후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들어 비급여 가격공개의 순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단순 진료비 비교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이, 병실규모, 시설기자재, 구비품 등 각 의료기관이 가진 다양한 변수를 고려치 않은 탓이다.

이 위원은 “의료장비의 내용연수별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재료비 등 진료비를 구성하는 요소별 책정가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의료기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의 질적 수준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치 않고 단순 가격비교를 할 경우 의료소비자에게 또 다른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은 의료기관별 진료수준과 주요 스펙이 고려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심평원과 의료기관과의 공동협력을 전제로 가격정보의 표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위원은 “이를 위해선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비급여행위의 정의와 표준화가 요구되며 비급여 진료정보를 확대할 경우 병원측의 의견을 반영해 가격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이 최대 또는 최소값으로 제시돼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위원은 “촬영목적이나 대상, 사용장비 및 옵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세분류돼야 한다"며 "진료정보의 표준화와 공개 방식의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가격정보를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