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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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청구권 관리위 법안을 별도로 기초, 오는 21일 정부안의 대안으로 내놓고 공화당이 이를 전면 거행할 때는 정부가 내놓은 동 법안의 심의도 거부하고 이 위원회에도 참석치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민중당측 대안을 입안 중에 있는 김상흠 의원은 20일 대안의 골자는 ①16명으로 구성되는 청구권 관리위에 국회의원은 참가치 못하도록 하며 ②국가의 지불보증이 필요한 경제협력자금 및 도구권 자금의 사용연도와 실시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③청구권 관리위의 당연직 국무위원 수를 경제기획원·재무·상공 등 3부에 한정하는 대신 야당측 추천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구권 관리위에 국회의원이 들어갈 경우 자칫하면 관리위가 정쟁의 마당이 될 우려를 표시했다. 김영삼 원내총무는 이 대안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야당은 이 법안 심의를 보이코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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