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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난 괜찮다" 했지만…法, 6차례 찾아간 남편 '스토킹죄' 왜

대법원 전경. 뉴스1 각 행동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를 반복·누적하면 스토킹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

중앙일보

2023.10.20 06:00
윤 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조례 개정”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 대책을 주문하며 “초중등교육법 관련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 병행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

중앙일보

2023.07.25 00:25
尹 40년지기 이완규 "尹, 민감 현안엔 전화 한통 한적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창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구 고검 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중앙일보

2023.04.26 05:00
대법의 '압수수색 사전심문'…"위헌 논란 부를 것" 논문 보니

대법원 전경. 뉴스1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이 추진된 이후 이를 다룬 첫 논문이 나왔다. 1

중앙일보

2023.04.18 14:31
정순신 아들 전학 근거된 그 '학폭 예방법'...합헌 결정 나왔다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김정연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피해 학생과 접촉을 금지하고 학급을 교체할 것 등을 명시한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중앙일보

2023.02.28 06:00
“근로계약서? 천천히 쓰시죠” 당신은 ‘좋좋소’에 입사했다 유료 전용

Today's Topic 당신의 스타트업, 혹시 좋좋소?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직장생활을 그린 웹드라마 ‘좋좋소’를 아시는지. 퇴사자가 끊이지 않는 무역회사 ‘정승네트워크’

중앙일보

2022.10.31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