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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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술 팔았죠” 미성년자에 나이 속은 자영업자 피해 막는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주류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해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본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

중앙일보

2023.12.29 15:03
윤 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조례 개정”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 대책을 주문하며 “초중등교육법 관련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 병행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

중앙일보

2023.07.25 00:25
LS그룹·KT&G·네이버 5억씩 성금…가전·자동차업계, 침수제품 수리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이 18일 침수된 냉장고를 세척하고 있다. [사진 각사] 기업들이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복구 성금과 긴급 구호 물품을 보내고, 차량·전자제품 서비스 지

중앙일보

2023.07.19 00:02
LS·네이버·KT&G 수해복구 기부 동참…전자·자동차업계는 “무상 점검”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보험사 침수차량 집결 장소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모여있다. 뉴스1 기업들이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복구

중앙일보

2023.07.18 17:13
5년 이상 생계급여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면책 훨씬 빨라진다

[중앙포토] 파산 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신속면책제도’의 대상이 넓어진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기 변동 등의 불운으로 빚더미에 앉았다가,

중앙일보

2022.11.29 13:25
다중채무 땐 개인회생, 일시 연체 땐 신속채무조정 바람직

━ ‘눈덩이 빚’ 출구전략 20대 회생 신청자 상당수는 돌려막기를 하다 빚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뉴스] “카드 돌려막기 해결책이 있을

중앙선데이

2022.10.08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