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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생계급여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면책 훨씬 빨라진다

[중앙포토] 파산 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신속면책제도’의 대상이 넓어진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기 변동 등의 불운으로 빚더미에 앉았다가,

중앙일보

2022.11.29 13:25
다중채무 땐 개인회생, 일시 연체 땐 신속채무조정 바람직

━ ‘눈덩이 빚’ 출구전략 20대 회생 신청자 상당수는 돌려막기를 하다 빚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뉴스] “카드 돌려막기 해결책이 있을

중앙선데이

2022.10.08 00:01
손경식 읍소 다음날 ‘불법파업 면죄부’ 노란봉투법 밀어붙인 巨野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

중앙일보

2022.09.15 18:04
"왜 그 세대만 특혜" 빚투족 구하려다 역풍…전문가들 충고 [2030 ‘빚투코인’ 블랙박스]

━ ④말많은 회생의 길 27만 7322명. 2019년~2022년 6월 빚을 갚지 못해 법원(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를 찾은 2030세대의 숫자다. 개인회생은

중앙일보

2022.08.31 02:00
인수위의 '접시깨기' 정책 "적극행정 공무원, 특별 승진"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공직사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앙일보

2022.04.26 11:04
[LIVE] 이재명ㆍ윤석열ㆍ심상정ㆍ안철수 선관위 주관 첫 토론회…경제정책 놓고 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ㆍ윤석열 국민의힘ㆍ심상정 정의당ㆍ안철수 국민의당 등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21일 오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첫 토론회에서 경제정책을 주제로 맞붙었

중앙일보

2022.02.21 19:44
이재명 與의원 전원에 친전 “당장 할 수 있는 일 보여야”…일각선 “독주프레임 걸릴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중앙일보

2021.12.06 19:17
이재명, 홍남기 직격 “따뜻한 방에서 예산 삭감, 현장에선 멀게 느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선 멀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

중앙일보

2021.11.15 19:12
[LIVE] 이재명 (조폭 연루 보도에 대해) “계좌를 보여주면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참석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감 오후 현장을 라이브로 업데이트한다.

중앙일보

2021.10.18 14:05
경찰청장 “적극적 직무수행 독려위해 경찰 면책규정 신설해야”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강윤성) 검거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뉴스1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중앙일보

2021.09.06 13:13
민변도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유례없어, 언론 자유 중대한 침해”

법조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법안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까지 성명을 내고 “유례없는 입법 속도

중앙일보

2021.08.24 00:02
법학교수회·민변까지 "민주당, 언론중재법안 날치기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법안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물론 민

중앙일보

2021.08.23 18:56
[중앙시평] 팬데믹 극복, 백신기술 공유의 통큰 리더십으로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한국과총 명예회장·전 환경부장관 코로나 백신 작전에 모사드까지 동원했다더니, 이스라엘은 접종률 세계 1위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었다. 4월 22일 기준,

중앙일보

2021.04.26 00:46
[금융SOS]600% 금리에 대출금의 30% 선이자…불법 추심 나 대신 싸워준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말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까지 수차례 대출이 거절되자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다. 한달 뒤 갚는 조건으로 1200만원을 빌

중앙일보

2021.04.25 08:00
[월간중앙] MB정부는 신종플루를 어떻게 이겨냈나?

■ 백신은 없고 치료제는 전 국민 5% 분량만 갖춘 상태로 사망자 없이 100일 버텨내 ■ ‘제2의 광우병 사태’ 차단 위해 질본 등 전문가 의견 시종일관 중시한 정책 책임자 ■

중앙일보

2021.01.20 15:30
경찰, '정인이 사건' 국회 보고자료에 "면책규정 신설 필요" 주장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뉴시스 아동 학대로 숨을 거둔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공개했다. 경찰은 보

중앙일보

2021.01.06 00:28
은행, 코로나 피해 기업 대출 후 사고나도 고의 없으면 면책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은행 임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기업 대출 후 사고가 나더라도 고의 혹은 부정한 청탁 등이 없었다면 책임을

중앙일보

2020.10.27 12:40
인천 부평구, 사전컨설팅·면책제도로 적극행정 지원 속도낸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19일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지원해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전컨설팅이란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규

중앙일보

2020.10.19 15:29
의원 이낙연의 21대 국회 첫 발의 법안 '소상공인 자금 긴급수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긴급수혈' 활성화 법을 선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중앙일보

2020.06.02 19:34
부채 50억원까지 간편한 회생 제도 이용 가능…코로나19 이후 대비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회생제도의 문턱이 낮춰진다. 법

중앙일보

2020.05.06 14:05
소상공인 대출도 홀짝제…'대출 병목' 해소 방안 "5일내 대출"

소상공인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긴급대출 ‘병목 현상’을 풀기 위해 금융기관 역할을 나누고,

중앙일보

2020.03.27 14:00
일 없어 휴직 중인 중기 노동자만 15만명…"고용지원금 확대를" 아우성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다. 사진 중기중앙회 “(코로나19로) 직원이 휴직하거나 회

중앙일보

2020.03.26 17:22
'경제 중대본' 2차 대책은 증권 ·채권 안정화 방안

‘경제 중대본’의 두 번째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 방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돈줄이 마른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위기 때 썼던

중앙일보

2020.03.23 17:22
“국민들 무척 좋아할 것”…文대통령이 공무원에 요청한 3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강원도 산불 진화에 기여한 박정훈 소방청 소방경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중앙일보

2019.06.07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