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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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논란…“철밥통 그만” vs “과잉 입법”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의료법 개정안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다. 의사단체는 “과잉

중앙일보

2023.02.13 00:01
“철밥통 의사 면허 바꿔야” vs “과잉입법”…의료법 개정안 공방

사진 셔터스톡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의료법 개정안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다. 의

중앙일보

2023.02.12 18:05
노숙인 앞세워 나랏돈 360억 뜯었다… ‘빌라왕’ 진화판 이 수법

중앙포토 ━ “전세 껴야 팔리죠” 집주인부터 홀렸다 2021년 5월께 서울 관악구의 빌라 한 채를 처분하려던 A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억5000만원에 빌라를 내놨는

중앙일보

2023.01.31 16:56
"직업이 브리트니 남친" 비웃음에도…띠동갑 연하男 인품 깜짝

2019년 한 행사장에 등장한 스피어스와 남자친구 아스가리. EPA=연합뉴스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자유만 찾은 게 아니다. 사랑도 찾았다. 1981년생으로 올해 불혹(不惑)인

중앙일보

2021.11.15 16:40
사람을 죽여도 성폭력 저질러도, 의사면허 취소 5년간 '0'

최근 10년간 의료법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 중 9명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관대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 관리 체계를 정비해

중앙일보

2020.10.06 13:08
재산 많다고 펑펑 쓰는 남편,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 장남인 내가 유언장 상속 명단에서 빠졌다면? 큰돈을 갚아야할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가사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 부

중앙일보

2019.08.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