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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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 칼 찔려 11살 지능…가해자는 50년→27년 감형

김경진 기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중앙일보

2024.05.23 13:30
여친 성폭행 막다가 남친 지능장애…징역 50년→27년 감형, 왜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 징역 50년형에서 징역 27년형으로 절반 가까이 줄

중앙일보

2024.05.23 11:15
英 “인스타·틱톡 연령확인 강화 등 아동보호 안하면 미성년자 차단도 고려”

AP=연합뉴스 영국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빅테크의 플랫폼에 연령 확인을 강화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라고 경고했다. 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통신미디

중앙일보

2024.05.09 05:28
이젠 촉법소년 아냐…'동급생 잔혹 살해' 中소년들, 첫 기소 승인

중국에서 13세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장소. 사진 중국 SNS 캡처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 13세 소년 3명에게

중앙일보

2024.04.09 23:14
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년, 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대

중앙일보

2024.03.26 13:03
미성년 강간·성매매 시켰다…두 놈 동거하는 곳, 최초 공개 [제시카의 눈물②] 유료 전용

박병화가 거주하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다세대주택 인근 골목. 김태윤 기자 지난달 말 찾은 경기도 화성시 S대학교 후문. 이곳에서 약 200m 내리막길을 가다 보면 좁은 골목 안

중앙일보

2024.03.24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