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중국 방역보복, 브라질 대선불복… 尹 “자체 핵보유 가능성”(9~14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강화 지진 #간첩단 ㅎㄱㅎ #이재명 검찰 출석 #나경원 #윤석열 순방 #중국 비자발급중단 #브라질 ‘대선불복’#대량응징보복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일정상회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이태원 등이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렸다.

9일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남미의 트럼프’ 자이르 보우소나루(67) 전 대통령의 지지자 수천명이 8일(현지시간) 브라질 의회ㆍ대법원ㆍ대통령궁에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10일 검찰에 출석,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축구단에 총 160억원을 후원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외로 도피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날 태국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17일 귀국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소환 이틀 뒤인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다음날 사의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틀 뒤 저출산위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사 나 전 의원을 동시에 해임했다.

서울 중구 신당역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검찰이 10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방부ㆍ외교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해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자위권 강화를 통한 도발 억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6박8일 UAEㆍ스위스 순방…첫날 ‘탈원전’ 복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하기 위해 14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출국했다. 14~17일 찾는 UAE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 초청에 따른 국빈방문으로, 1980년 수교 이후 국빈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날 윤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 국내 원전 수출 1호가 UAE의 바라카 원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정부의 ‘탈원전’ 복원을 강조했다. 둘째날인 15일에는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했다. 대통령실은 회담 후 "UAE가 한국에 300억달러(한화 약 4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12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11일 중국은 전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ㆍ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에 정부는 10일“방역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노동당 직속의 대남 간첩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과 연계된 제주 지하조직 ‘ㅎㄱㅎ’을 앞세워 지난해 6ㆍ1 지방선거에 개입했을 정황을 놓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틀 먼저 열린 미ㆍ일 외무ㆍ국방 ‘2+2’ 회의를 마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여전히 높은 물가에 사상 첫 7회 연속 인상으로 대응했다.

2023.01.09

기상청 "인천 강화 서쪽 인근 바다서 규모 3.7 지진 발생"..."벽 흔들렸다" 신고, 한밤 수도권 깨운 '강화 지진'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 28분 15초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7.73도, 동경 126.19도였다.진원의 깊이는 19㎞로 파악됐다. 이후 규모 1.2의 여진이 한 차례 발생했다.이번 지진은 육지에서 25㎞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해역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로 수도권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약 40일 만이다. 규모 3.5 이상 지진은 지난해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일어난 뒤 두 달여 만이었다.

이번 지진은 기상청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 기준으로 81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진앙 주변 50㎞ 이내로 범위를 좁히면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규모 3.0을 넘는 지진도 이번 지진을 포함해 5번밖에 없었다. 과거 백령도나 연평도 등 인천 먼바다에서 규모 4.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인천과 가까운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한 건 이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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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美1·6사태 판박이…브라질 입법·사법·행정, ‘대선불복’에 뚫렸다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67) 전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들이 8일(현지시간) 의회와 대통령궁, 대법원을 점거했다고 CNBC와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브라질 국기를 몸에 두르거나 노란색과 초록색 국기 색 옷을 맞춰 입은 시위대는 건물 지붕에 올라가 브라질 군대의 쿠데타를 촉구하는 ‘개입’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 플래카드를 펼치기도 했다. 시위대는 설치된 저지선을 뚫고 문과 창문을 부수며 건물 내부에 진입했고 집기·컴퓨터 등을 파괴하며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와 대통령궁 등을 점령하자 수도 브라질리아 지역에 연방 안보 개입을 선포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들을 ‘파시스트, 광신자”라고 부르며 “모든 법을 동원해 폭도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리아 지역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은 31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난입 7시간만인 이날 오후 9시에야 완전히 해산됐고 당국은 최소 4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사태는 지난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을 빼닮은 ‘대선 불복’ 무력 시위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평화로운 민주주의와 권력이양에 대한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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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8일(현지시간) 대통령궁에 난입해있다. AFP=연합뉴스

2023.01.09

北지령 받은 제주간첩단 'ㅎㄱㅎ' 적발,지선 개입 의혹…"김정은 호칭은 총회장님"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와 현직 간부 B씨, 농민단체 간부 C씨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와 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B씨와 C씨를 포섭해 지하 조직 'ㅎㄱㅎ'를 조직하고 북으로부터 받은 반정부 투쟁, 한미군사 훈련중단 등의 지령을 받아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보 수사당국은 'ㅎㄱㅎ'이 '한길회'의 초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제2의 '일심회'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심회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이 국내 정치권의 86(19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세대와 운동권 출신에 침투하려 했던 간첩 조직이다.

9일 중앙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안보수사 당국은 국내 진보정당 출신 A씨 등이 지난해 3월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 4·3통일위원회 등 진보운동 단체들을 모아 진보정당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지선언 운동을 벌이려 한 혐의를 확인 중이다. 북한이 석 달 후 지자체 선거에 개입하려던 정황을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당국은 이번에 드러난 'ㅎㄱㅎ'의 지하조직이 제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과 제주는 물론 창원·경남 진주·전북 전주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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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尹 꺼낸 '중대선거구제'…정개특위 14명 중 8명이 "선호한다"

중앙일보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전수조사(5~8일)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4명 중 13명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리는 선거제 개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선거제 방식으로는 소선거구제(4명)보다 중대선거구제(8명)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이번 정개특위는 지난해 8월 구성됐으며,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4월 10일)을 3개월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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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30대 여성 초혼 건수, 20대 넘어섰다…통계 작성 이래 처음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30대 여성의 초혼 혼인 건수가 20대 여성을 처음 추월했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혼인 건수는 19만3000건이고 이중 아내가 초혼인 경우는 15만7000건이었다.

연령별로 여성의 초혼을 분석해 보면, 30대에 결혼한 경우가 7만6900건(49.1%)으로 절반에 육박했다.그다음으로는 20대 7만1263건(45.5%), 40대 6564건(4.2%), 10대 798건(0.5%), 50대 724건(0.5%) 등의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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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이재명, 檢과 전면전 선포… "정치검찰 맞서 이기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당 지도부와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4분 검찰 포토라인에 도착, 13분 동안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는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며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꺼내 없는 죄를 만드는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티 타임’ 예우도 거절한 채 도착 즉시 수사에 임했다. 이날 조사는 12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A4용지 10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2017년 성남시장 재직 중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기업들로부터 성남FC(제3자)에 후원금을 내도록 해 이득을 보게 한 뒤 그 대가로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현장엔 찬반집회가 열려 혼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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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01.10

쌍방울 김성태 태국서 검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17일 귀국

김성태(55)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0일 태국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외로 도피한 김 회장이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날 체포된 것이다. 해외도피 8개월만이었다. 태국 경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있던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도 함께 체포했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은 친인척간이다.

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현지 시각 오후 5시30분에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은 양 회장과 함께 태국 방콕 북쪽 빠툼타니주의 P골프장에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된 쌍방울 ‘금고지기’ 김모씨가 주고 받은 이메일과 김씨가 갖고 있던 연락처 등을 토대로 김 전 회장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김 전 회장은 17일 0시50분쯤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나항공(OZ742)을 이용해 귀국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날 오전 8시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고 긴급여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도피성 목적으로 출국했으나 6월 검찰의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여권이 무효화됐다. 검찰은 수사관을 태국으로 보내 김 전 회장은 물론, 함께 검거된 양선길 현 회장과 그 최측근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내로 이송할 계획이다.

이들이 귀국하면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이송되거나 도착 시간대가 늦을 경우엔 수원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회장이 장기간 도피행각을 벌여온 점을 고려,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이 송환되면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그리고 민주당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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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中, 신규 비자 발급 중단 韓 이어 日도 '방역 보복',다음날엔 경유비자도 중단 …정부 “방역조치, 과학적 근거에 입각”

중국이 한국 국민의 단기비자 발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한국의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국내 지시에 따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 시민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여행, 진료, 국경 통과 및 일반 사설 사무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이번 조치는 한국의 대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해제에 따라 재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국민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 결정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각종 방역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이 결정한 첫 상응조치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여행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10일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했다.

중국은 다음날인 11일에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12일에는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관련 국가들이 과학적인 태도로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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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의...대통령실 "尹, 나경원 애정 커…사의 수용 뜻 전혀 없다" 이틀 뒤 해임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나 부위원장 측 관계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측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저희 쪽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대통령실쪽에서 입장이 나온 거라 (저희 쪽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출근하지 않았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친윤(친윤석열)’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관련 질문은 받았지만, 나 전 의원은 말을 아낀 채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

한편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11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서 동시에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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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6억2000만 달러…3개월 만에 또 적자

반도체 등의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3개월 만에 또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한은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6억2000만 달러(약 772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1년 전(68억2000만 달러 흑자)과 비교해 74억4000만 달러나 줄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43억7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2021년 같은 기간(822억4000만 달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지난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수입 급증과 외국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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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檢 "죄책감 찾아볼 수 없어"…'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32)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거의 매일 피고인을 면담하면서 피고인이 죄책감이나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미안함을 느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회사 동기이자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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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러, 10년내 붕괴…아시아에선 전쟁 터질 것" 전문가들 예측

저명한 국제외교·안보 전문가 167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2033년 러시아의 미래를 이렇게 진단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등 30개국의 정부·교육기관·비영리 단체 등에 속한 국제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33년 국제사회 모습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놀라운 결과는 러시아가 향후 10년 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꼽은 것”이라고 전했다. 167명의 응답자 중 46%가 러시아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실패하거나 해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원인으로 40%가 혁명, 내전, 정치적 붕괴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위기에 몰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14%)고 본 전문가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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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작년 취업자 81만명 늘었다… 22년만 최대 증가폭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 수가 80만명 이상 늘며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81만 6000명 늘었다.

이는 2000년(88만 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 증가다. 또한 정부가 2021년 12월 제시했던 2022년 취업자 증가 예상치(28만명)의 2.9배 수준이다.

연평균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1만 8000명 감소했으나 이듬해 36만 9000명 증가로 전환했고, 지난해엔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18만명), 제조업(13만 5000명), 숙박·음식점업(8만 4000명), 정보통신업(8만명), 공공행정(7만 1000명), 운수업(6만 9000명), 전문·과학·기술업(6만 9000명), 농림어업(6만 7000명), 교육서비스업(6만 2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도·소매업(-4만 1000명), 금융·보험업(-2만 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5만 2000명 늘어 증가분의 55%를 차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다.

2023.01.11

尹 "전술핵 배치, 자체 핵개발 가능… 1000배 때리는 대량응징보복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방부·외교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국가는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북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간 확장억제,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고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와 미 핵자산의 운용에 있어 공동기획과 공동실행(Joint Planning and Execution)은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안보이익에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3축 체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KMPR(대량응징보복)”이며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자위권 강화를 통한 도발 억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핵에 대한 확고한 KMPR(대량응징보복)이 뭐냐. 바로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와 미 핵 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핵 자산 운용에 있어서의 긴밀한 협력"이라면서도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다음날인 12일 대통령실은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통수권자의 의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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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가운데 북한이 2026년이면 최소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0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71차 통일전략포럼 '2022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23년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연합뉴스

2023.01.12

블링컨 “北 불법 미사일 발사 대응 한미일 공조 강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2+2 외교·국방 회담’에서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는 지난 10월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며 “우린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고 필요 시 억제를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각각 참석했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회담에서) 우린 유례없는 빈도로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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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조치는 12일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01.12

'데이트 폭력 중범죄' 이재명 발언에 소송…유족 패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낸 유족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2일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이 대표가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조카 김모씨가 2006년 저지른 살인 사건의 1·2심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대선을 앞둔 2021년 당시 야권에서 비난이 일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가)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2023.01.12

이재명 "尹정부 이중플레이...야당 말살 책동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며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다"며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이어 "야당 말살 책동도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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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檢, 대장동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이해충돌방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이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였던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 내용이 담긴 비밀을 빼돌리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 등이 2019년 3월부터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3.01.13

특수본, 이태원 수사 74일 만에 종결…6명 구속

158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특수본은 74일간 수사를 거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총 2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 중 6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동시다발적인 넘어짐으로 발생한 ‘군중 압력에 의한 질식사 등’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관할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이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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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尹 "자체 핵 보유 가능"에 백악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불변"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핵무장 가능성 발언에 관한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의 질문인 '핵무기를 획득할 용의가 있다는 한국의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핵을 가진 한국이 한반도 전체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과 모순된다고 생각하나'에 대한 답변이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한미는 공동으로 확장억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전술핵 등 자체 핵 무장에 선을 그으면서, 북핵 대응을 위해서 한미가 확장억제를 확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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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기준금리 3.5%…한은, 물가 잡으려 0.25%P 또 올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올렸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11월(4%) 이후 가장 높다. 기준금리 인상의 주된 근거는 최근의 고물가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 둔화에도 가공식품 가격 상승 폭의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영향 등으로 지난해 12월에도 5%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5.1%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점차 낮아지겠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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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이번 금리 인상기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과 관련해 3.50%와 3.75% 가능성을 놓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간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1.14

기시다 만난 바이든 "미국이 일본 지키겠다…진짜 친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일본의 방위개혁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며 미국이 일본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미일)는 군사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갖추면서, 방위비도 2027년까지 2배로 늘리기로 한 결정을 두고 한 이야기였다.

미일 정상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따르지 않는 중국,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잔인한 침략전쟁을 벌인 러시아 등을 위협요소로 꼽았다.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인도 태평양 뿐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도 역사적인 순간의 만남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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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尹대통령, 14-21일 UAE·스위스 방문...첫날 UAE서 동포간담회, 둘째날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14~21일까지 6박8일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14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14~17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초청으로 UAE를 국빈 방문한다.한국 정상의 UAE 국민방문은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 바라카 원전 방문, 경제·에너지 관련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UAE 방문에는 내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동행한다. 도착한 첫날 윤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출범 2년차를 맞는 올해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발목 잡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내 원전 수출 1호가 UAE의 바라카 원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정부의 ‘탈원전’ 복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틀째인 15일엔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확대회담 및 정상회담을 갖고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격상을 논의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UAE에서 스위스 취리히로 이동, 동포간담회를 갖는다. 18일에는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다보스로 이동해 국내외 주요 글로벌 CEO와 간담회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의밤 행사에 참석한다. 취리히 공대 방문도 예정됐다.

19일에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범세계적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에 대한 구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다보스포럼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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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 위치한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 설명을 듣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이슬람 관습에 따라 여성들이 머리를 감싸는 샤일라를 착용했다.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1.15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5일부터…대중교통 공제 2배 확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린다. 이번에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다.

▶신용카드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도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난임수술비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기부금

지난해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언제까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