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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참고인 출석 안 하면 강제구인 추진

    중요 참고인 출석 안 하면 강제구인 추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중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피해자 측이 재

    중앙일보

    2010.10.06 01:39

  •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판결 땐 “검사 항소권 제한하자”제안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판결 땐 “검사 항소권 제한하자”제안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사의 항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계의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이 나왔다. 또 법적 성격이 모호한 내사(內査

    중앙일보

    2010.10.01 01:51

  • 법무부,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물 증거로 인정 추진

    수사기관이 피의자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을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영

    중앙일보

    2010.06.28 00:51

  • [사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뚜렷한 원칙 세우길

    “공범이나 배후를 불면 봐준다. 아니면….”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다. 바로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

    중앙일보

    2010.06.08 00:42

  • [사설] 현실 무시한 개혁도, 집단행동도 문제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검찰이 갈등을 빚더니 급기야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00여 명

    중앙일보

    2005.05.04 05:21

  • [해묵은 '수사권독립' 갈등…검.경 '힘겨루기' 비화]

    경찰의 수사독립권 주장에 대응을 자제해온 검찰이 9일 '불가 (不可)' 입장을 공식화하며 결국 칼을 뺐다. "이번 싸움이 검경간 '밥그릇 싸움' 으로 비치는 것이 싫어 말을 아꼈으

    중앙일보

    1999.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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