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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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 안양 간 한동훈 "신도시 재정비 추진…민주당 되면 불가능"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가운데)이 20일 안양중앙시장을 방문해 임재훈 안양동안갑 후보(왼쪽), 최돈익 안양만안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중앙일보

2024.03.20 17:32
[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중앙선데이

2023.10.21 00:06
"싹 다 구속" 확성기 쩌렁쩌렁…집회소음, 경찰이 못막는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보수성향단체가 집회를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2023.09.13 05:00
대통령실 "지하철 시위·철야 집회 못하게 법 개정하라" 권고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

중앙일보

2023.07.26 12:16
[이번 주 핫뉴스] 여자월드컵 출정식…IAEA, 日 오염수 최종보고서 4일 공개(3일~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여자월드컵 축구대표팀 출정식 #민주노총 총파업 #훈련병 휴대전화 #IAEA #해수욕장 개장 #해외송금한도 확대 #서울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

중앙일보

2023.07.03 05:59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실시”…3주간 실시 예정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뉴스1 대통령실은 13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을 제3차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발제문을 통해 ”“최근

중앙일보

2023.06.13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