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정착’
검색결과
-
[리셋 코리아] 지방 살리기는 자치와 분권에 달렸다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리셋코리아 지방자치분과장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과대·과밀 억제와 소멸 위기의
-
[육동일의 퍼스펙티브] ‘무책임·방만 자치’ 전면 개혁해 주민 신뢰부터 얻어야
━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떠오른 지방자치 무용론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단장 하인리히(Heinrich) 법칙이라는 게 있다. 1920년 하인리히가 7
-
“호남이 다 해 먹지 않겠나” 박태준, DJ 면전서 도발 질문 ⑳ 유료 전용
1992년 14대 대선 패배 이후 정계에서 은퇴한 나, 김대중(DJ)은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정치 일선에 비켜나 있었다. 외견상으로는 ‘야인’이었지만 민주당 내에
-
한국 지방자치 30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1년이 된 해이면서 주민자치를 시작한지 21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
-
[시론] ‘고도비만 수도권’ 인구 50% 돌파, 지방 소멸 방치말라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 부위원장 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장 9월 1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 인구(5170만 9000명)의 50%를 돌파한 것으
-
고건 전 총리 "대통령제 보완 개헌 바람직"…30일 회고록 출판기념회
고건 전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개헌의 방향으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보다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