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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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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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율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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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도, 3년 육아휴직도 무산 위기…국회 왜 이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육아 휴직 확대부터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까지….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 민생 법안이 29일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무더기 폐기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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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추진하자"…가장 속도 낼 '총선 공약' 교집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비례연합 공동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과 서울현충원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 중이다. 뉴스1 4·10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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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남은 21대 국회, 주요 경제법안 처리 물건너 갈 듯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ㆍ10 총선이 끝났다고 21대 국회가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21대 국회 회기는 5월29일로 45일 정도 남은 만큼, 정부는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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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펑크’ 56.4조 역대 최대…중앙정부 빚 1100조 돌파
2024년 1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여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