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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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그냥 없애버리면 더 혼란" 전문가들 초조한 이유 [임대차 2법 시행 4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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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 10년 무상 임대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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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3개 무자본 구입, 26억 가로챈 50대…어떻게 가능했나
중앙포토 자기 자본 없이 사들인 오피스텔을 이용해 26억원 넘게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임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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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기준되는 공시가격, 집주인들 되레 “올려달라”…전세사기가 낳은 기현상
공시가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히려 올려달라는 의견이 5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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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되레 "올려주세요" 5100건…전세금반환보증 강화 여파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히려 올려달라는 의견이 50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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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에 응찰자 몰린다, 역대 최대…집값 상승세 신호?
서울 서초구 법원 단지 인근 지하철역에 부동산 소송 등을 주로 하는 법률 사무소의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방문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법정은 경매 참여자들로 장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