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영장청구권과 재정신청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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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4/18/f964dcc9-ba63-438f-b961-e8b6258de318.jpg/_ir_410x230_/aa.jpg)
"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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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박상기 법무장관(오른쪽)이 14일 청와대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박 장관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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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공수처 수용…영장청구·재정신청권은 따져봐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5/14/8811237f-a4cb-41d4-b0a8-7fa1b6860d19.jpg/_ir_410x230_/aa.jpg)
[단독] 대검 "공수처 수용…영장청구·재정신청권은 따져봐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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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만 때린다···공수처엔 침묵하는 문무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선 침묵 기조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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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의원도 수사 대상" 靑, 공수처법 홍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과 보좌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헌법수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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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타협의 산물'이란 공수처, 법조계선 "총선앞둔 사법실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정수석으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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