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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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윤 대통령 첫 거부권?…트럼프,4일 법원출석 때 수갑?(3~9일)
4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양곡관리법 #트럼프 #조민 #이상민 #한교폭력 근절대책 #푸틴-루카셴코 #마크롱-시진핑 회동 #한ㆍ미ㆍ일 대잠수함전 훈련 #집주인 미납국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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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제도, 中닮음꼴 만드나...검수완박은 개혁 탈 쓴 개악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는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기소만 하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를 이른바 ‘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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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추가 성희롱 의혹 제보에 “모두 악의가 느껴지는 날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이 동료의원과 보좌진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날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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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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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주민, 檢에 "하지 말란거냐"…살벌했던 검수완박 그날
“그건 의견을 주신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합의안이 처음 테이블에 오른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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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어부지리' 경찰의 속내…인력만 부족한게 아니다
“과거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18일 오후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