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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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순직경찰 옆에 가해자 누울 수도" 보훈부, 유공자법 비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1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운동권 셀프 특혜법’ 지적이 나온 민주유공자법이 28일 국회 본회

중앙일보

2024.05.28 19:59
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25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일보

2024.04.26 00:10
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보훈부,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운동권 셀프 특

중앙일보

2024.04.25 17:18
[사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 입법 폭주, 협치 부정하라고 175석 준 것 아니다 ━ 1당 보는 국민 눈높이 한층 올라갔음을 명심하길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

중앙일보

2024.04.25 00:44
동의대·남민전 관련자도…유공자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은 민주유공자법안과 가맹사업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총선 이후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면서 22

중앙일보

2024.04.24 00:28
경찰 숨진 동의대 시위자도 유공자 길 열린다…거야의 입법독주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4·10 총선이 끝나자 ‘셀프 특혜법’ 비판을 받아온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중앙일보

2024.04.23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