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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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박 대통령에 '파면' 주문한 재판관 8인은 누구?

10일 헌법재판소. [사진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파면'을 주문했다. 8명 재판관 모두 이견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이들 재판관에 대해서도 국민의

중앙일보

2017.03.10 16:32
[권석천의 시시각각] 성매매 여성과 국가의 염치

권석천논설위원당신이 영화관에 갔다가 옆자리에 성매매를 한 사람이 앉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①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②성(性)을 판 여자는 신고

중앙일보

2016.04.05 00:34
말 말 말

"난 대통령과 전화 못해도 이 사람은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일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의 지원 유세장에서. "알파고의 스타크래프트 도전에 응하겠다

중앙선데이

2016.04.03 00:06
[판결인사이드] “최고의 악질 포주는 국가”…‘성매매 합헌’ 헌법재판관 9인의 논리

헌법재판소가 자발적인 성매매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조항에 대해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성매매의 비(非) 범죄화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중앙일보

2016.04.01 19:31
국민 2명 중 1명 "우리 사회에서 법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 2명 중 1명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합헌 결정이 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한국법제연구원이 성

중앙일보

2016.04.01 14:14
“자발적 성매매 처벌 정당…강압적 성매매와 본질 같아”

성구매자를 처벌하면서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 포주 조직이 불법적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된 여

중앙일보

2016.04.01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