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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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 “‘소년심판’의 모티브…이 말 못 쓰게 했다”

“안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8년 전 천종호(57)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당시 창원지법 소년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년범의 읍소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추

중앙일보

2022.04.08 18:00
12,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나는 제안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 그래픽=김은교 기자 “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중앙일보

2022.04.05 00:01
"난 촉법소년, 감옥 안가" 이 뻔뻔함 없애나...연령 하향 급물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 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로 규정된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중앙일보

2022.04.01 06:00
안철수 "촉법소년 14세→12세로…소년 강력범죄 엄벌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김경록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중앙일보

2022.01.09 10:53
[소년중앙] "학교폭력 OUT!"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맨 뒤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

중앙일보

2020.08.24 09:00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SNS 올린 '구미경찰서 재낄준비'…촉법살인 비극 시작이었다

━ 사람 죽인 13세 소년의 SNS가 불러온 분노의 뒤를 좇다 대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들의 SNS. 차를 훔쳐 주유소를 털다 잡혀온 경찰서에서 셀카(맨 왼쪽)를

중앙일보

2020.04.16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