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소위’
검색결과
-
박근혜·윤석열 당선 도왔다…‘킹메이커’ 강원 3선 사나이 유료 전용
강원 속초-고성-인제-양양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4 중앙일보 정치성향 테스트에 참여했다. 4개 시·군이 합쳐진 그의 지역구 전체 면적은 3042.75
-
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
“협의·합의보다 응징이 우선…입법부 정신세계는 처벌부”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시절 본지와 인터뷰 중인 박상훈 박사. 임현동 기자 정치학자 박상훈은 정치 현장 가까이에서 민주정치에 대해 꾸준히
-
조희대 "법관증원법은 국민의 뜻"…21대 국회내 처리 호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법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해소 대책으로 “국민 뜻을 받들어 우리
-
체불임금 40% 불어났는데…처벌안은 폐기 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임금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임금체불방지법안 처리는 정쟁에 휘말려 폐기 위기에 놓
-
올해도 40% 불어난 임금체불액…상습체불 막을 법안은 '폐기 기로'
직장갑질·임금체불. 중앙포토 솜방망이 처벌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임금 체불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임금체불방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