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기본조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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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동독의 ‘두 국가론’ 거부한 서독의 경험 배워야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한동통일평화연구원장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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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남북 평화공존의 2국 체제 전략 수립해야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리셋 코리아 통일분과 위원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쟁 시대가 열리자 유라시아 주변부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지진대에서는 전쟁이 들불처럼 번졌다. 동유럽·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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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대선은 통일 비전 밝히는 자리 돼야
이경수 전 주독일 대사·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사회 일각에서 통일 지향을 부인하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제 사회에 북한의 도발과 국제 규범 위반을 올바로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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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의 한반도평화워치] 남북한, 서로 ‘국가’ 인정하고 ‘기본조약’부터 만들자
━ 변화 시급한 남북 관계 패러다임 박영호 한반도포럼 위원장·전 강원대 초빙교수 국제사회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그런데 그 핵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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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도 북한·세계 인권에 보편성 차원으로 접근해야
━ 인권 외교에 닥친 3중 파고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인권 담당)가 2019년 11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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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죽하면 ‘통일부 폐지론’이 나오겠나
손기웅 전 통일연구원장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통일부는 통일 구현의 중심 부처다. 우리가 통일해야 할 이유는 정치 강국, 군사 주권국, 경제 강국, 통합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