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하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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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에 확성기 다시 튼다…정부 "北 감내 힘든 조치들 착수"

지난 2018년 5월 1일 육군 9사단 교하중대 교하소초 장병들이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 내 설치돼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일

중앙일보

2024.06.02 18:50
탈북 고위 외교관은 왜 '기초수급자'로 살았나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2019년 9월 망명한 류현우(51)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탈북민이자 이산가족이다. 평양외국어대에서 아랍어를 전공한 뒤 외무성에 들어가 20년가량 일

중앙일보

2024.05.06 00:30
北 "삐라 살포는 선제공격"…김정은 '확성기 포비아' 드러냈나

탈북단체가 2011년 2월 임진각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중앙포토 북한이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헌으

중앙일보

2023.11.08 16:40
'김여정 하명법' 위헌 결정에…檢, 대북전단 박상학 공소취소

검찰이 북한정권 비판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에 위헌 결정을

중앙일보

2023.10.11 19:20
놀라운 건 '9600억 기부'만이 아니다…주윤발 '리얼 영웅본색' [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영원한 다거(大哥·큰형님)'로 불리는 홍콩 영화배우 저우룬파(周潤發·68). 지난 4일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에서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을 계기로

중앙일보

2023.10.09 00:47
'대북전단' 안된다더니…외교·통일부, 위헌 결정에도 과거 모른척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이지만 접경

중앙일보

2023.10.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