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신고 보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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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중앙일보

2024.05.28 17:54
[리셋 코리아] ‘정치 입맛’따라 재단하는 내부고발자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삼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 “박 대령이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선 저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없다.” 이것은 여당

중앙일보

2023.09.04 00:43
죄 없는 교사, 학부모 타깃 되면…'아동학대 누명' 2년 시달린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아동학대’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

중앙일보

2023.08.14 00:48
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중앙일보

2023.07.06 18:00
미공개 정보로 코인 사 떼돈 벌어도…김남국 처벌 어렵다?

지난달 25일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중앙일보

2023.05.28 06:00
[단독] 대법판결 사흘전…권익위, 김태우 '책임감면' 조치 기각

지난 2019년 2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모습. 연합뉴스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지난

중앙일보

2023.05.2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