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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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게 해도 풀려날 판? '사형 안되는 사형수'가 부른 모순

1992년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을 방화해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씨의 범죄 사실을 보도한 신문의 모습. 중앙포토 사형제에 있어 한국은 모순적인 국가다. 첫 번째 모순은

중앙일보

2023.04.19 05:00
김오수·고검장 6명 전원 사표…"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담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사의를 표명

중앙일보

2022.04.22 15:13
“검찰 난장판” “문 대통령 치매 초기”…험한 말 오간 국감

임은정 검사는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말했다. [뉴스1]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

중앙선데이

2019.10.05 00:02
새누리 11명·더민주 16명 등 현역의원 33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이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현역의원 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

중앙일보

2016.10.13 18:35
4·13 총선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추미애 기소

4·13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둔 12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

중앙일보

2016.10.13 01:21
[이규연의 시시각각] 살인 시효 폐지, 다 동의하지만 …

이규연논설위원 16년 전 일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태완군이 골목길에서 괴한이 뿌린 고농도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는 극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태완이는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졌

중앙일보

2015.03.20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