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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게 해도 풀려날 판? '사형 안되는 사형수'가 부른 모순
1992년 원주시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을 방화해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씨의 범죄 사실을 보도한 신문의 모습. 중앙포토 사형제에 있어 한국은 모순적인 국가다. 첫 번째 모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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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고검장 6명 전원 사표…"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담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사의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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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난장판” “문 대통령 치매 초기”…험한 말 오간 국감
임은정 검사는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말했다. [뉴스1]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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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11명·더민주 16명 등 현역의원 33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검찰이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 현역의원 3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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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추미애 기소
4·13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둔 12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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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시시각각] 살인 시효 폐지, 다 동의하지만 …
이규연논설위원 16년 전 일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태완군이 골목길에서 괴한이 뿌린 고농도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는 극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태완이는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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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착수권」요구/독립 첫 단계/검사 지휘 없이 가능토록
◎공소권 없는 사건 불송치도/「긴급 구속장」반대… 도입 땐 체포장 병행/형사소송법 개정의견서 확정 경찰청은 26일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독자적 범죄수사를 할